손해액 증명이 미흡할 때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나31312 판결은 원고가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기왕치료비만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에서 피해자 각각의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수금 청구 부분은 배척했고, 원고의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의 공제금 지급이 민법 제742조에 규정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그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증명을 촉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일실수입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특정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함으로써 손해액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양수금 청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제1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까지 함께 파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고, 구체적인 불복 사유가 없는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손해액이 항목별로 주장되고 증거로 증명되어 법원의 석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양수금 청구 이외 부분에 구체적인 불복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상고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청구 구조를 정리합니다. 주위적으로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파기 대상이 아님), 제1 예비적으로 손해배상과 양수금, 제2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인데, 파기는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선택적·예비적으로 결합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심 기록에서 항목별 석명이 이루어졌는지, 원고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양수금 청구 외의 구체적인 불복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민법 제742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배척된 채 남아 있으므로 환송 후 다시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제1 예비적 청구의 양수금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제1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