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송 수계 후 항소심에서의 채무자회생법 제178조 소송목적가액 결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회생계속법원이 본안소송 항소심에 관하여 정한 소송목적가액 1억 4,700만 원이 제1심까지 적용된다고 보아 그 금액을 기초로 제1심의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한 가액이 제1심의 소송목적의 값까지 바꾼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항소장 인지액 납부를 위해 신청되어 항소심 사건의 소송목적가액으로 특정하여 정해진 위 결정은 본안소송 제1심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1심에까지 소급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의 소송목적가액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다만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회생계획의 내용, 제1심에서 수계 전후로 소송이 진행된 정도와 그에 관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을 고려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두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이 아닌 경우
• 계속 중인 소송이 수계된 심급의 인지를 내기 위한 결정이고 그 이후 상소심의 인지를 위한 결정이 아닌 경우
• 제178조 적용의 요건으로 판시되지 않은 사정이며, 청구취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78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계속 중인 소송이 회생절차개시 시 제172조에 따라 수계되었는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그러한 수계가 제178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어떤 심급의 인지를 위해 가액 결정을 신청했고 확정되었는지, 항소심 인지를 위한 것인지 따져 봅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제1심 소송비용액에 의존하기 전에 회생계획의 내용, 수계 전후 소송 진행 정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그것이 대법원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의 참작 사유로 든 것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3호,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호,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1조, 제172조, 제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