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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통상임금, 주휴수당과 중복되지 않는 가산임금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53210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금·임금·임금
쟁점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고 그 개념적 징표인 ‘고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가?
판단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를 특정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업무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속하며,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판단 요소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참조판례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공2018상, 30) / [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236) /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 [4]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35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때 그 시간을 두 가산임금 사이에 어떻게 나누고 각각 어떤 가산율로 지급하는가?
가산임금 중복 부분에 관한 대전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시간과 가산율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여 줍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에 관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면, 휴일근로시간이 1주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때 그 시간을 두 가산임금 사이에 어떻게 나누고 각각 어떤 가산율로 지급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을 제외하여 재산정하면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얼마인가?"
1차 판독은 겹치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시간의 구분과 가산율 적용 방법을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 재산정 뒤에 남는 구체적 지급액을 묻는다.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5나715, 722, 739 판결은 3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2시간 근무 후 부여되는 10분의 휴식시간은 근로자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시작하기 전 간식시간으로 부여된 10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았고, 이미 지급된 월차휴가수당을 재산정된 연차휴가수당에서 공제할 것을 부인했으며, 상여금을 포함한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시간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월차휴가수당 공제의 부인, 상여금을 포함한 재산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주휴수당 산정에 관하여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는데, 이를 달리 본 원심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의 ‘1주’의 의미와 제56조의 가산임금 지급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갖추어진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인 경우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거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인 경우
- 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주휴수당과 가산임금 규정이 개정 전 형태로 판단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휴식시간과 각 임금 항목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업종이 아니라 계약, 규칙, 구체적 업무 방식에 따라 근로시간과 ‘고정성’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단체협약이 월차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존속시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심이 공제를 부인한 판단이 이 약정상 권리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기간이 어느 개정 시점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는지 살핍니다. 가산임금 중복 금지 판단이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3]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인지 여부(적극) [4]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4]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판독 2026-10-26 · 교차 판독 2026-10-2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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