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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0653 판결
사건명: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쟁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란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와 일치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판단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1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측량 이전부터 현실경계와 소유권이 미치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면 제2호의 다툼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주장은 다툼의 발생 원인일 뿐이며, 그로 인한 면적 증감은 제20조 제1항의 조정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판단 요소
-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인접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측량 당시에는 다툼이 없었는데 경계결정 통지 후에야 현실경계에 대한 다툼을 제기한 경우, 그 나중의 다툼이 제1호의 요건을 해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의신청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가?
이 판시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할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나 제20조가 개정되어도, 그리고 지상경계의 다툼이 무엇인지 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vs 독립 판독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구조물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라는 요소만 분명히 겹칩니다. 1차 판독은 소유권 합의 요건과 문언을, 독립 판독은 사업 목적, 체계, 조정금 조문을 들어 절반 이상이 겹치지 않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판시가 제1호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읽었고, 독립 판독은 선례와의 관계를 원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시가 요건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따른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아 생기는 차이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인접 토지소유자가 지적재조사측량 당시에는 다툼이 없었는데 경계결정 통지 후에야 현실경계에 대한 다툼을 제기한 경우, 그 나중의 다툼이 제1호의 요건을 해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의신청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기존 구조물과 경계점표지가 서로 다른 선을 나타내는 경우 현실경계를 어떻게 특정하여야 하는가?"
1차 판독은 경계결정 통지 후에 제기된 나중의 다툼이 제1호를 해칠 수 있는지, 이의신청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독립 판독은 구조물과 경계점표지가 서로 다른 선을 가리킬 때 현실경계를 어떻게 특정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4. 12. 18. 선고 2024누520 판결은 경계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지적공부 기재사항과 다른 지상경계 내지 현실경계가 그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을 토지소유자와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풀이에 따르면 2022. 2. 8. 이 사건 경계결정은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제1호가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우선순위로 정한 것은 오랜 기간 사실상 받아들여진 경계를 새 지적공부의 경계로 확정하려는 데 있고, 소유권을 경계 설정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측량 이전부터 현실경계와 소유권이 미치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면 제2호의 다툼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주장은 다툼의 발생 원인일 뿐이며, 면적 증감은 조정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에 의해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이전부터 현실경계와 소유권이 미치는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사안
-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가 기준으로 삼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둑, 담장, 화단, 아스포장 도로, 경계점표지 등 경계를 실제로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툼이 소유권 범위가 아니라 경계선 자체를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지적재조사측량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기록을 살핍니다. 그런 다툼은 제2호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결정으로 제외된 면적과 제20조를 대조합니다. 조정금, 그 산정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가 면적 감소에 대한 법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제2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제3호)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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