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Decision Ledger · 공개판정대장 · 기업회생 · 도산
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불능이 명백한 때의 판단기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개인회생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사정을 두루 살펴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심은 언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어떤 방법으로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판단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지금까지의 이행 정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채무자의 성실성, 재정상태와 수입·지출 현황, 절차개시 시점과 비교한 사정변경, 채권자들의 의사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합니다.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필요하면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종합 고려 판결문이 밝힘
등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및 채권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나
판단 요소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7. 25. 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2. 1. 7. 자 2021마279 결정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일부 납입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몇 회분을 연체하고 미납금이 계획액에 비해 얼마여야 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불능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이 요구한 심리를 마친 대전지방법원 2025라1009 사건의 환송 후 결정은 충분한 심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2017마280 결정, 대법원 2021마279 결정을 달리 보는 후속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5축(판단 요소): 1차 판독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vs 독립 판독 "총 60회분 중 3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 갑이 원심결정 시까지 성실하게 일부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1차 판독은 주로 법적 기준과 절차적 고려사항을, 독립 판독은 주로 납입 이력을 열거하여 직접 겹치는 요소는 최종적인 미납금 해소에 그친다.
총 60회분 중 3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일부 납입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몇 회분을 연체하고 미납금이 계획액에 비해 얼마여야 인가된 변제계획의 이행불능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가?" vs 독립 판독 "채무자의 재정상태와 예상소득을 추가로 심리하면 남은 변제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가?"
1차 판독은 납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체의 수량적 기준을 묻지만, 독립 판독은 추가 심리로 이 채무자의 남은 변제능력에 관하여 무엇이 밝혀질지 묻는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5. 7. 1. 자 2025라1009 결정은 제1심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2025. 4. 4. 미납된 변제금 전액을 납부하고 변제수행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음에도 미납금은 줄지 않고 4,068,698원, 미납횟수 10.09회로 늘었다는 이유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채무자가 폐지결정 전까지 31회분을 성실히 납입했고, 폐지결정 이후 원심결정 시까지 일부를 납입했으며,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 모두 납부하여 2025. 11. 10. 기준으로 미납금이 없고, 재정상태가 절차개시 시점과 비교하여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으로는 인가 이후의 재정상태 변경, 이행하지 못한 이유, 현재의 수입·지출과 향후 예상소득 등을 보정명령이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 심문 등을 통해 충분히 심리한 다음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폐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다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항고심 결정 시점까지 미납금이 줄거나 없어져 이행불능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인가 이후 재정상태가 이행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변경된 경우, 대법원은 그러한 변경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 폐지결정 이후 납입이 전혀 없어 항고심 결정 시에도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대법원은 51회분까지의 전액 납부와 2025. 11. 10. 기준 미납금 없음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납입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하고 제1심결정 시점과 항고심 결정 시점의 미납금을 나란히 놓습니다. 대법원은 폐지결정 이후와 재항고 이후의 납입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심이 재정상태의 변경, 이행하지 못한 이유, 수입·지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거나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하였는지 살피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가 당시 시행되던 어느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단순히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및 이 경우 변론을 열거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한 다음 항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총 60회분 중 31회분까지 변제액을 성실히 납입하다가 32회분부터 39회분까지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제1심법원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갑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변제액을 일부 납입하였으나 원심법원이 갑의 위 일부 납입에도 불구하고 미납금 규모가 제1심결정 시점보다 증가하였으므로 갑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갑이 원심결정 시까지 성실하게 일부 변제액을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항고 이후 51회분까지의 변제액을 모두 납부하여 현재 미납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623조 제1항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판정대장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