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 3기 연체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권의 발생요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나46880 판결은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송달 전에 연체 차임의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차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해지권 행사 당시 3기 이상의 차임연체가 없었던 경우, 그에 달해야 해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소장 부본 송달 전의 지급에 특별한 사정이 수반된 경우,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없을 때에만 해지권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 소장 부본 송달 전에 지급된 차임에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기록에서 임대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날, 해지권을 행사한 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확정합니다. 그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송달 전 지급의 경위와 원고의 대응을 모읍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정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즉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였고 행사 당시에는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으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는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즉시 계약해지권은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 즉 해지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3기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