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의무의 상속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 11. 27. 자 2024브2020 결정은 청구인이 망인과의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뒤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액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청구인 운영 공장 내 기계류의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재산분할 비율을 청구인 40%, 망인 60%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망인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대방들에게 상속된다는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온전히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 그리고 재산분할 기준시점, 회생절차 폐지의 효과,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 기계류 가액, 40% 대 60%의 분할 비율에 관한 판단도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별한 사정을 보여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대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없을 때만 청구를 허용했습니다
• 망인과 생존한 배우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경우로, 원심의 청구 인용은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 이혼이 완성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로, 이 결정의 기준은 이미 이혼한 당사자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협의이혼 신고일과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이 결정은 이혼 후 사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의존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완성되었는지와 특별한 사정으로 주장되는 사정을 살핍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의 가액과 비율에 대한 자료도 기록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쌍방의 재항고에서 이를 심리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과 취지 /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비록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지만, 혼인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청구인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의 재항고로 인한 부분은 상대방들이 각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