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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에서 청구범위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115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쟁점
특허발명의 명칭이 “적외선 가열 조리기”이고 확인대상 발명의 명칭이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인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판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하고, 다각축과 다각홈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합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그래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판단 요소
-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공2019상, 70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부가적인 구성요소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는가?
특허법원 2018허8227 사건의 환송 후 판결이나 특허법 제97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 기준을 새로 밝힌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97조나 제135조 제2항이 개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두 판독 모두 증명 책임을 언급 없음으로 적어 이 축의 값은 같다. 이 판결은 증명 책임 배분을 논하지 않는 권리범위 판단이다.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부가적인 구성요소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범위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는가?" vs 독립 판독 "확인대상 발명은 종속항인 제3항과 제5항의 추가 한정사항도 충족하는가?"
1차 판독은 동력 전달 이상의 역할을 하는 부가 구성요소가 있을 때도 청구 요소가 그대로 포함되는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종속항 제3항과 제5항의 추가 한정을 충족하는지를 묻는다. 서로 다른 물음이다.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8허8227 판결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청구범위에 적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와 내용에 따라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면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하고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각축과 다각홈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합니다. 원심이 청구범위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확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확인대상 발명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자체를 포함하지 않고 이름만 다른 경우
- 차이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 구성요소를 더한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바꾸는 경우
- 종속항 발명인 제3항, 제5항 발명의 내용에만 쟁점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청구범위 제1항의 문언과 발명의 설명, 도면을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그러한 방법으로 청구범위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확인대상 발명에만 있는 구성요소, 이 사건에서는 다각축과 다각홈이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는 것 이상을 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되었고 제3항, 제5항 발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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