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필요한 등록부 정정과 북한 혼인관계의 정정 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7축(증명 책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가정법원 2024. 1. 11. 자 2022브20042 결정은 제1심결정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유지했습니다. 망인과 신청인의 모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은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고, 인지에 의하여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다고 하여 그 판결만으로는 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북한에서의 혼인관계의 유효성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으로서는 망인과 신청인의 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혼인의 효력 또는 신청인과 망인이 부자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없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의 가정법원 허가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신청인인 경우, 이 결정의 제104조 경로는 그러한 판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관계인 경우, 이 사건의 정정은 북한에서의 혼인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9. 1. 15. 선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의 주문을 신청인의 등록부에서 실제로 비어 있는 기재란과 대조합니다. 그 판결은 부모의 혼인 여부를 주문으로 확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 망인과 신청인의 모가 북한에서 유효하게 혼인하였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원심이 환송 후 이 문제를 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된 정정이 망인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제적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지 여부(소극)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는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출생연월일과 본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외에 부모의 혼인 여부가 주문으로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혼인 중의 출생자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가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가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정전협정 전에 혼인하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북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이를 중혼으로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경우 전혼이 소멸한 것으로 보고(제6조),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② 이처럼 관련 법률은 북한에서 성립한 혼인관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그 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서서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남북 주민의 신분관계의 여러 문제점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북한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4] 자신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록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부모의 혼인관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북한에서 부모의 혼인관계 성립 여부 또는 이와 관련한 신분관계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기 어려운 점, 가사소송법 등에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거나 특정인이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없는 점, 앞서 살펴본 관련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8조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