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 전 삭제·반환 요구를 받은 영업비밀 보유 행위의 처벌 금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5872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행위가 영업비밀 보유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계속범의 성격을 지니고, 여기서 구성요건적 행위는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며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의 삭제나 반환 요구는 피고인의 상태 또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전제에서 요구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의 2019. 7. 9. 이후 공소외 회사 영업비밀 계속 보유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2019년 개정에 따라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계속 보유할 것이 모두 구성요건이 되었으므로 2019. 7. 9. 이전에 요구를 받은 보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기록상 피고인 1이 2017. 12. 11. 사직원과 함께 작성한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피고인 2의 2018. 11. 27. 자료 반납/폐기 확인서와 2019. 1. 14. 삭제 요구만 인정될 뿐 시행일 이후의 요구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인 3과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 요구가 2019. 7. 9. 이후에 있어 처벌 대상 위반행위가 부칙 제1조가 정하는 기간에 속하는 경우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이 이미 처벌한,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인 경우
• 피고인 3이나 피고인 4 회사에 관한 상고로서, 공모공동정범 및 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부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날짜를 확정합니다. 피고인이 서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한 날, 영업비밀 보유자가 삭제나 반환을 요구한 날, 그리고 그 요구가 2019. 7. 9. 이후에 있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시행일 이후의 요구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문제 삼는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바로 그 때문에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 /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위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후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이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을 것’과 ‘그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할 것’ 모두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부칙(2019. 1. 8.)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