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후 본지변제의 위기부인 대상성, 상당성 증명책임과 선행 도산절차 기간의 행사기간 불산입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소외 회사가 1997. 12. 26. 부도처리되어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지급정지 후의 채무소멸행위로 보았다. 입점업체의 매장 철수 통지로 부득이 지급한 사정이 있으나, 초과부채 상태에서 93개 업체만 선정하여 32억 여 원을 지급하고 보전관재인이나 법원의 동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당성이 흠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보관금 주장은 소비임치 반환도 채무소멸행위라는 이유로, 선의 주장은 피고의 악의를 추인하여 배척하였고, 화의 및 회사정리절차 기간인 1997. 12. 26.부터 1999. 2. 19.까지를 공제하면 변제행위가 1999. 3. 4. 파산선고로부터 1년 이내라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편파행위도 위기부인 대상이고 부당성 흠결의 주장·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면서 원심의 유해성 및 부당성 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선행 도산절차 소요기간은 제76조의 행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밝혀 원심의 기간 계산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수익자가 변제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변제자금의 원천이나 영업 계속을 위한 불가피성 등으로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부당성이 흠결되는 경우
• 지급정지 후 선행 도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여 파산선고가 되었거나 기간 산입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변제가 법원이나 보전관재인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는지, 수익자가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규정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위의 상당성이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3] 파산법 제76조의 규정 취지 및 지급정지 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 파산법 제76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선행 도산절차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산법 제64조 제2호에 규정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이른바 본지변제 행위가 형식적인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평등 변제로서 위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파산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파산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파산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파산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파산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파산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3] 파산법 제76조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파산선고가 되었다면 지급정지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자의 지위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며,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로 인하여 법률상 파산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을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정지 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등의 선행 도산절차를 거쳐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법 제76조의 위기부인의 행사기간에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파산법 제64조 [2] 파산법 제64조 [3] 파산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