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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가액을 부풀린 대출 사기의 성립과 이득액에서 실제 대출가능금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쟁점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야 합니까?
판단
대출이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득액에서 실제 가액 기준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받은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판단 요소
-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공2018상, 38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도 허위 매매대금과 대출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됩니까?
사기죄 이득액 산정에서 담보 가치 공제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나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규정 개정이 있으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사안 적용" vs 독립 판독 "요건 제시"
원문이 담보가액을 부풀린 대출의 사기죄 성립과 이득액 산정을 함께 다루므로 구체적 대출 유형에 대한 적용 또는 일반적인 성립과 산정 요건의 제시로 달리 읽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도 허위 매매대금과 대출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요구됩니까?" vs 독립 판독 "금융기관이 부풀린 가액의 허위성을 알면서도 대출하였다면 기망과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차는 낮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한 경우의 인과관계를 묻고, 독립은 금융기관이 허위성을 알고 대출한 경우의 인과관계를 묻는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대출가능금액 산정의 기준이므로 이를 부풀린 계약서 제출은 기망행위이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이득액이라고 보아, 원심에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무죄 부분이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부풀린 가액이 금융기관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이 허위 기재를 알고서도 별도의 독립된 기준에 따라 대출을 결정한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
- 담보물 가액이 아니라 상환능력이나 용도 등 다른 사항의 허위가 문제 된 대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x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판독 2026-10-16 · 교차 판독 2026-10-16.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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