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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첫해 연봉 산정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금
쟁점
대학교 법인이 연봉제 급여지급규정을 시행한 지 17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를 얻은 사안에서, 전환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정이율은 연 15%인가 연 12%인가?
판단
결의는 인정되고 첫해 산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결의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 그 이후 원고에게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 동의는 장래를 향한 적용에 그쳤으므로 첫해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정할 수 없고, 급여규정의 부칙을 준용하여 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 임금 71,887,020원에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지급 16,052,007원의 지연손해금은 개정된 연 12%가 적용되기 전인 2018. 11. 28.에 제1심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연 15%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 지연손해금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재판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위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결의 이후로는 갑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사안 적용 판결문에서 읽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 당시 교원들은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을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적용함에 동의하였다고 보일 뿐,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함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 요소
- 을 법인이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기존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7년 이상이 지난 후
-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직 중인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 위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결의 이후로는 갑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연봉제 적용 첫해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해의 업무에 대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과거 성과 반영의 배제로 첫해에는 성과수당 자체가 없는 것인가?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환송 후 내리는 판결로 첫해 연봉이 실제로 어떻게 다시 산정되는지 드러납니다. 전환 첫해 성과수당에 관한 후속 판결이나, 법정이율의 경과규정을 포함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시행령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판시사항이 첫해 연봉 산정에 관한 구체적 제한을 제시하여 새 기준으로 읽힐 수 있지만, 판결요지와 선례에 대한 명시적 비교가 없어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읽힐 수도 있다.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다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연봉제 적용 첫해에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해의 업무에 대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가, 아니면 과거 성과 반영의 배제로 첫해에는 성과수당 자체가 없는 것인가?" vs 독립 판독 "전환 이전의 성과를 반영하는 데 명시적인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성과를 첫해 연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가?"
1차 판독은 첫해에 수행한 업무의 성과수당을 묻고, 독립 판독은 명시적 집단 동의가 있으면 전환 이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위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결의 이후로는 갑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2017. 8. 16.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전임교원 145명 중 투표에 참여한 107명 가운데 100명이 찬성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고, 그 결의 이후 연봉제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한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하거나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6,052,007원에 대해서는 2023. 1. 12.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결의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 그 이후 원고에게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결의 당시 교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는 ‘장래효’가 기재되어 있고 2017년 연봉의 책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교원들은 장래를 향한 적용에만 동의한 것으로 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첫해에는 전년도의 본봉이 없고 연봉제 적용 이전의 성과로 성과수당을 정하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칙을 준용해야 합니다. 법정이율 부분은 파기하여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직접 재판하고 제1심판결이 이 부분에서는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임금 부분은 파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연봉제 적용 2년차 이후로 전년도의 본봉이 있어 전환 첫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안
- 결의 당시의 자료나 별도의 임금 약정이 첫해 연봉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원들이 과거 업무실적 평가결과 반영에 동의한 사안
- 제1심 변론이 2019. 6. 1. 이후에 종결되어 개정된 연 12%가 적용되는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결의 날짜를 법인이 교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와 대조하여 소급효 기재나 첫해 연봉 산정 방법의 설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이 결의를 장래를 향한 동의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금 등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살피고, 제1심 변론이 종결된 날짜를 확인하여 연 15%와 연 12% 가운데 무엇을 적용할지 정합니다. 기준이 된 71,887,020원은 호봉제상 정당 임금을 정한 앞선 확정 판결들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이 을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호봉제가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을 법인이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기존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17년 이상이 지난 후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직 중인 전임교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결의를 통하여 연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결의 이후로는 갑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적용하는 첫해의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6,052,007원에 대한 2023.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7년 9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97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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