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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거래 제한도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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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두33722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쟁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만을 금지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라도 제한하는 행위이면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 제한 대상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있는지는 적용 여부를 가리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 행위는 이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행위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하여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판단 요소
-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선례 관계
새 기준 제시 판결문에서 읽힘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참조판례
해당 본문 참조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문서탁상자문과 구두탁상자문을 포함한 탁상자문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가?
부당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서울고등법원의 환송심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나 제51조 제1항 제1호가 개정되거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6축(선례 관계): 1차 판독 "새 기준 제시" vs 독립 판독 "확인 불가"
1차 판독은 판결이 새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는 반면, 독립 판독은 선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적어 판결과 기존 선례의 관계를 다르게 읽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은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되는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란 관련시장에서 용역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공급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뿐 특정 거래방식이나 용역 종류만 제한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시장은 문서탁상자문과 구두탁상자문을 포함한 탁상자문 시장으로 보고, 원고가 결정·통보한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는 탁상자문 거래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제한하므로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라도 제한하면 족하므로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는 행위유형에 해당하고, 원심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행위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하여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제1 상고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지 않는 행위인 경우
- 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인 경우
- 행위유형에는 해당하지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조치의 문언을 요건과 대조합니다.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라도 제한해야 하고 사업자단체의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어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문서탁상자문 제공 금지가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는지는 열어 두었으므로 시장 상황과 효과에 관한 기록이 환송심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2020년 전부 개정으로 규칙이 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51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진 점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0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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