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납품업체를 통한 비할인 가격 납품의 업무상배임 성립과 가액 산정 불가 손해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 1이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익금을 얻을 의도로 가공 납품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 2가 이득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들어 회사에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임무위배,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 1의 상고와 손해산정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손해를 차액으로 표현한 것도 제1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여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사가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납품업체가 회사에 실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었음이 증거로 특정되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가공 납품업체를 개입시킨 목적이 이사의 이익 취득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주된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협상상 우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할인 가능 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손해액을 따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하고 그로부터 납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받음에 있어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납품과정에서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았다면 이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할인받을 수 있는 가격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사가 취득한 이익 전체를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와 가격협상을 함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료첨가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자신 등이 얻기 위한 의도에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어 사료첨가제를 납품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음으로써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가격협상을 통하여 더 낮은 수준에서 납품받을 수 있었던 납품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