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자기공지와 공지예외 효과의 범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특허법원 2023. 6. 16. 선고 2022허4635 판결은 원고가 공지예외를 주장한 시약모델 2와 선행고안 2가 기술적 구성 등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선행고안 2에도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모든 구성은 갖추지 않았으나 시약모델 1의 구성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고안 2와 선행고안 5를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에서 공지되지 않은 기술로 취급했고, 등록고안이 선행고안 1 또는 선행고안 2로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3에 선행고안 4 또는 선행고안 5를 결합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 제2, 제3 상고이유 모두에서 잘못을 찾지 않았습니다.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일이 없고, 신규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도 없으며,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나머지 공지된 발명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를 주장하지 않았거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공개인 경우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고안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공개행위 하나하나를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대조하면서 공통되는 구성을 적습니다. 공지예외의 효과가 동일성 범위에 있는 것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어 출원일과 각 공개의 날짜를 대조하여 공지예외 주장이 출원서에 적혔고 증명서류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진보성에 관해서는 내세우는 선행고안 각각의 범위와 내용, 등록고안과의 차이, 도출한다고 주장하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정리하여 대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한 경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는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및 등록출원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는 등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기)’라 한다],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호의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3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지예외 주장의 제출 시기, 증명서류 제출 기한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이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발명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공지·공용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특허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명은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공지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러한 공지예외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공지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에까지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뿐만 아니라 진보성 요건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자기공지된 발명이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규정의 문언상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자기공지된 발명’과 출원의 대상인 ‘특허출원된 발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자기공지된 발명의 공지 이후 추가적인 연구개발이나 개량 등을 통하여 자기공지되었던 발명과 구성이나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공지된 발명이 특허출원된 발명과 동일해야 한다거나 자기공지된 발명 그 자체가 특허출원되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고안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고안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고안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실용신안법 제11조,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1호 [3]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