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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과징금 처분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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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34319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쟁점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의 처분시효를 연장한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위반행위가 종료된 뒤인 2012년 6월 22. 이후 최초로 조사된 사건에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적용되는가, 그리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단
적용되고, 이 연장은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구법상 처분시효가 현행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 당시 경과하지 않았다면, 현행법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는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어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이 각각 지나갑니다.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이 규정의 적용은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피고의 조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입찰담합의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합의 내용,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경쟁 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현행법 시행(2012. 6. 22.)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의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이상, 처분 당시의 법령인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
판단 요소
-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공2015하, 890) /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8103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바459, 2017헌바31, 236, 2018헌바193, 2019헌바24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78, 121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2020년 5월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년 5월 20.부터 시행된 제49조 제4항에도 위반행위가 종료된 뒤 최초로 조사된 사건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이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가?
2016년 6월 22.에 개시된 조사를 전제로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과징금 납부명령에 처분시효를 적용하면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납니다. 2020년 5월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된 제49조 제4항을 적용한 후속 판결이나 같은 부칙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2020년 5월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년 5월 20.부터 시행된 제49조 제4항에도 위반행위가 종료된 뒤 최초로 조사된 사건에 현행법을 적용하는 이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가?" vs 독립 판독 "판단이 생략된 나머지 상고이유는 처분시효와 별개로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차 판독은 2021년 시행된 2020년 개정 조항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독립 판독은 처분시효와 별개로 판단이 생략된 상고이유가 과징금 명령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8누47464 판결은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의 종기를 2010. 2. 11., 제2 공동행위의 종기를 2011. 3. 17.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은 그 시행일 이후 피고의 조사가 개시될 때에야 비로소 적용되고 그 전에는 구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구법상 처분시효가 2016년 6월 22.에 개시된 최초 조사 이전에 이미 경과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두 공동행위의 종기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은 현행법 제49조 제4항과 부칙(2012. 3. 21.) 제3조의 해석을 오해했습니다. 현행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 당시 구법의 5년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의 현행법 규정이 적용되고, 2016년 6월 22.에 개시된 조사는 그 기간 내에 있으며 2018년 5월 14.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패소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현행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22. 당시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의 구법상 처분시효가 이미 경과한 사건인 경우
- 구법에 따라 이미 조사가 개시된 사건인 경우, 부칙(2012. 3. 21.) 제3조는 현행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에만 개정된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합의 내용, 그에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경쟁 제한 효과의 확정적 발생 여부가 기록에 드러나지 않아 실행행위 종료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 종료일, 2012년 6월 22.,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조사 개시일, 과징금 납부명령일 이 네 가지 날짜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이어 어느 문언의 제49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판결은 2020년 5월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년 5월 20.부터 시행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같은 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8호 [2] 헌법 제13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부칙(2012. 3. 21.) 제3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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