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에서의 균등 판단과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5허7674 판결은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인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의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상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부터 5까지와 구성요소 8과 동일한 구성들을 포함하고, 구성요소 6과 7에 대해서는 각각 대응구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절단된 각각의 적층 김들이 하강하면서 가이드케이스 하부에 고정되는 격자형 부품의 외측 경사면을 따라 서로 사이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는 데 있고, 그 핵심은 출원 당시 공지된 기술이 아니며 구성요소 6의 기능은 그 핵심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변경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변경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다른 기술사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읽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한 뒤, 그 핵심이나 주변 기술이 출원 당시 공지기술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대상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와 구성요소별로 대조하여 그대로 포함된 것과 변경된 것을 나누고, 변경마다 사상 용이성과 작용효과를 검토합니다. 균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만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 및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