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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된 사직의 형식을 취한 강제 퇴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임금
쟁점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고에 해당하는가?
판단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을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는 자진 사직으로 보일지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비록 형식적으로는 을 등이 자진하여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을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판단 요소
-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 비록 형식적으로는 을 등이 자진하여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 실질적으로는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을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 같은 날 갑은 을 등 모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직원 3명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린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공2018하, 1160)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사용자가 인원을 줄이지도 않고 다른 직장을 찾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말만 하였다면, 그때 근로자들의 사직은 여전히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강제된 해고인가?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환송심 판결이 원고 등 각자에 대하여 해고가 인정되는지와 해고예고수당의 액수를 판단하면 개별 사안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해고할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사용자의 부작위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종료라는 일반 요건을 제시하고, 독립 판독은 사용자 발언과 보험 신고 등 사실을 직접 적용하였다. 판단 기준의 형태는 다르나 결론은 같다.
실질적으로는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을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사용자가 인원을 줄이지도 않고 다른 직장을 찾을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말만 하였다면, 그때 근로자들의 사직은 여전히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강제된 해고인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원고와 선정자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될 해고예고수당은 각각 얼마인가?"
1차 판독은 인원 감축 없이 임금 미지급 가능성만 언급하고 다른 직장을 찾을 시간도 주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인지 묻고, 독립 판독은 환송심에서 인정될 해고예고수당 액수를 묻는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을 등이 자진하여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을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7나52853 판결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4인 중 누구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판단이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용자가 해고할 사람을 직접 특정하여 정해진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한 경우
-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밀려 사직한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자진 사직인 경우
-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16. 11. 30. 문자메시지, 2016. 12. 1. 회의에서 한 말, 원고 등을 만류하지 않은 점, 같은 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그 무렵의 채용공고를 기준과 대조합니다. 형식상의 사직을 실질적 해고로 판단한 사정에 함께 포함됩니다. 이어 청구가 원심이 본 것처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제107조 제1항에 근거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의미 및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 을 등 4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이 을 등에게 앞으로 종업원 3명으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음 날 위 사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면서 5일 후에는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회의가 끝난 후 을 등이 식당을 그만두었으며, 같은 날 갑은 을 등 모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구직사이트에 직원 3명을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린 사안에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을 등이 자진하여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을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민법 제107조 제1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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