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신용대출의 업무상배임 성립과 포괄일죄 이득액 합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대구고법 2009노117)은 각 대출이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시행사들 명의로 받은 약속어음 할인대출이고, 피고인들이 적정 대출한도 검토와 물적 담보 확보 없이 11개 시행사 명의로 합계 100억 원의 신용대출을 승인했다는 사정에 비추어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고, 각 배임행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형식적 서면회신만 받고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주택조합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초래된 이상 사후에 80억 원이 회수되었어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각 대출은 단일한 범의에 기초하고 피해자·수익자·범행 태양이 동일하여 포괄일죄를 구성하므로 이득액 합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2의 임무위배 판단도 유지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채무자의 재무상태, 사업 전망, 제공된 담보의 가치에 비추어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각 대출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차주의 신용에 근거하지 않거나 범의와 피해자, 수익자가 달라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는 경우
• 대출 승인 과정에서 적정 대출한도 검토와 물적 담보 확보 등 통상의 심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대출 당시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 가치가 실제로 부실했는지, 그리고 여러 대출이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태양에 따른 것인지를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을 한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시공업체인 갑 주식회사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한 적정 대출한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갑 회사가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들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승인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4호의2(현행 제39조 제4항 제6호 참조) [2] 형법 제355조 제2항 [3]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5]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2항, 제356조 [6]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