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휴업 중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5509 판결은 사용자인 원고에게 해고된 피고보조참가인이 해고 당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었거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가인이 연구보조원 업무에 필요한 노동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조립실로 전환 배치되었으며, 해고 전 초진소견서에 '부분취업치료가능'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요양 휴업이 본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출근을 이어갔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정상적인 노동력을 일부도 잃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어 요양을 위하여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휴업이 필요하지 않은 시용 근로자인 경우
•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 정상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
•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밖에서 이루어진 해고나 본계약 체결 거부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객관적인 사정들, 즉 부상의 정도와 치료 과정 및 방법, 배치된 업무의 내용과 강도, 치료 중 부분 취업에 관한 의사의 소견 등 근로자의 용태를 기록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휴업이 필요했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그리고 보호 기간이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에 한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을 도모하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해고를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