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23. 5. 19. 선고 2022노2538 판결에서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성도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처했습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2023. 4. 28.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및 동종 전과범행의 내용, 정신의학과 의사의 진단결과와 치료 기간·내용, 정신감정 결과에서 확인되는 정신질환·지능·사회적응능력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범행의 경위·내용과 방법·전후 행동 등 제반 사정에서도 심신장애 상태로 의심할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되지만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변호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사정 하나하나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범행과 동종 전과범행의 내용, 2021. 11. 2. 자 진단서와 2019. 10. 15.부터 2021. 12. 17.까지의 치료 기간·내용, 제1심 정신감정에서 확인된 정신질환·지능·사회적응능력 수준을 확인합니다. 이어 각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선임되었거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는지 살핍니다. 위법한 절차는 2023. 4. 28.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와 제282조를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과 함께 적용한 것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여자사우나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곳 입구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2]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