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불가피 사정의 미공개중요정보 해당 여부와 공개 시점 및 벌금 가중요건의 구성요건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공소외 1 회사의 주요주주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어음 등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한 사실을 알고 1998. 4. 1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보유주식을 매도하였고 다음날인 24일 최종부도가 공시된 사실을 인정한 뒤, 부도 불가피 사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이고 그 매각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원심이 제18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주장은 이유 없고, 법인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이상 경제신문의 추측 보도만으로 공개된 정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구성요건의 일부이므로 제1심 판결이 이를 특정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회피손실액이 이를 훨씬 상회하여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자금사정 악화가 알려졌을 뿐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안
•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그 정보를 공개한 뒤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안
•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정보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매도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매도 시점에 부도가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그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이용하여 매도했는지, 법인 스스로의 공시가 매도보다 앞서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사실을 아는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적극)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당해 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