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한 공사대금의 공제와 본소청구 범위에 관한 판단누락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3나90902, 90919, 90926 판결은 공사약정서에 기재된 약정금액에 따라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352,000,000원으로 보고, 추가공사대금 등 32,523,565원을 더한 384,523,56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대금의 94%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하도급법상 기망이나 착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하도급법 등의 법리나 증거취사에 잘못이 없고,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사실인정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서 공사대금으로 합계 423,770,525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고도 408,659,139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였는데도 원심은 이를 384,523,565원과 비교하지도 않고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락은 본소청구의 결론에 영향을 주므로 본소청구 부분은 전부 파기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환송되었고, 반소청구 부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기지급 금액이 총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미지급액이 없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경우
• 기지급 금액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아니어서 총 지급 의무만으로 본소청구의 결론이 정해지는 경우
• 환송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심판결로 남은 반소청구 부분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추가공사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 공사대금을 한쪽에 놓고 피고가 증명하는 지급 내역을 날짜와 증거번호와 함께 다른 쪽에 놓습니다. 예를 들어 제1심 제1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을 제51호증 내지 제61호증의 거래내역이 그 예입니다. 원고가 수령액을 스스로 청구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법원이 정하는 지급 금액이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인정이 아니라 판단의 누락으로 파기하였므로, 원심판결에 기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이 정말로 없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을 회사는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공사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합계액을 인정하면서도 을 회사가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및 이를 공제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