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와 그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판시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유에서 원심이 위법하다고 본 구체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복역 중 수백 회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공개 결정이 나도 정보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송대리인이 사실상 변론을 하지 않았고 소송비용을 변호사와 나누기로 했다는 진술, 약 90회 이상의 출정과 출정비용 미납, 스스로 행정력을 소모시킨 행위였다고 한 진술을 들어 권리남용으로 보았다. 권리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실제로 수령하여 권리구제나 행정 감시에 사용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청구가 반복되었더라도 대상 정보와 청구 이유가 구체적이고 부당한 이득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만 다투어지고 청구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록에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권리남용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려면 정보 미수령, 소송비용 취득 의도, 출정 목적처럼 청구인의 실제 목적을 보여 주는 구체적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하는지(소극) [2]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2]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갑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장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등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은 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가 거부되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그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다액을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갑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