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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사기 범죄단체 수익의 몰수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쟁점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은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수된 현금 28억 4,545만 원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하여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므로 몰수 대상이며, 설령 임의적 몰수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를 전제로 몰수를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판단 요소
-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공2017하, 2232)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공2017하, 2232) /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공2005하, 1912)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가 임의적 몰수인 이상, 압수물이 몰수 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몰수를 명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 압수물의 몰수를 명할지 판단한 판결이 나오면 임의적 몰수가 어떻게 행사되는지 드러납니다. 피고인의 사위에 대한 사기 유죄 판단이 바뀌거나, 제8조 제3항을 별개 법익 침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3조, 제8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5노347 판결은 피고인을 범죄수익은닉으로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보관하던 범죄수익인 압수된 현금 28억 4,545만 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압수물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 보았고 검사의 상고이유를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이 아닌 경우
- 재산에 관한 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데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가 아니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에서 파기사유가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만 있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세 가지 쟁점과 기록을 대조합니다. 재산이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비롯되었는지, 제3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인지, 재산에 관한 죄와 함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의 적용 여부가 마지막 쟁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아래심 판결의 구조를 확인합니다. 몰수나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고,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환송 후 원심은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임을 전제로 임의적 몰수를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므로, 범죄피해재산이라는 점 등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모아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8조 제1항,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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