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 철거청구와 권리남용의 부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은 피고가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상응하는 계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층 집합건물 중 2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 철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도 보기 어렵고, 부당이득금은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계쟁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의 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1979년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지 않았고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수긍했으나, 1동의 집합건물 중 이 사건 구분건물만의 철거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철거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상고이유 네 가지 모두를 배척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인 경우. 이 판결은 대지사용권 없이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청구인 경우. 대법원은 이를 구분소유자 전체에 대한 철거 판결이나 동의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피고가 법정, 계약상 또는 관습법상의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이 청구의 전제가 그 부존재에 있기 때문이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을 누가 소유하였는지 대조합니다. 이어 1동의 건물에서 전유부분의 위치를 대법원이 밝힌 '일체로서 건축된 건물에서 부분을 떼어낼 수 없다는' 판단과 대조하고,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은 철거청구의 당부와 별개로 다룹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1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