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의 즉결심판 청구와 공소제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6축(선례 관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은 제1심 2017고단387호 사기 사건, 즉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판단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검사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 통고처분의 대상과 다른 범칙행위에 관한 공소제기인 경우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통고처분의 날짜와 공소제기 날짜를 대조하고,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의 납부기간과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의 납부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어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범칙행위를 비교합니다. 법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은 이 제도의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말하는 대목에서만 참조되었고 금지 그 자체의 근거가 아닙니다. 또 즉결심판 청구 후라도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제2호), 즉결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그 선고 전까지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5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은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통고처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