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 없는 대표이사 거래행위의 효력과 거래 상대방의 악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피고 현대전자가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새로 부담할 수 있는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결의가 필요한데, 이사회는 주식매매계약 추인 결의만 하였고 원고가 이사회의사록을 요구하는 등 결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약정이 피고 현대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동소송 관계에 관하여는 각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공동소송 관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가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주식재매수 비용의 상환을 확약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사회결의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과실도 없다고 보아 원심의 상법 제393조 제1항 해석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피고 현대전자 부분을 파기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선자인 피고 현대증권의 약정은 무효로 보았고, 피고 현대증권·피고 3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회사가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 약정한 회사가 주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주선이나 중개만 한 자여서 상대방에게 이사회결의 확인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등 회사에 법률상 의무 없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약정이어서 상대방의 신뢰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결론을 주장하기 전에 약정의 실질이 회사가 본래 부담할 비용의 상환 확약인지,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요건 및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 [4] 을 주식회사가 병 증권회사의 주선으로 정 은행과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병 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회사를 위하여 정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을, 병 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을 회사의 손실보장약정은 유효하지만 이사회결의 없이 이루어진 병 회사의 손실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이 무효임에도 유효한 것으로 오신한 채권자에게 거래를 계속하게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6]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7]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배임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8]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구 외국환관리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상의 채무를 이행청구하거나 구상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 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4] 을 주식회사가 병 증권회사의 주선으로 정 은행과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병 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을 회사를 위하여 정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을, 병 회사로부터 손실보상각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약정에 관하여 을 회사의 이사회의 명시적인 승인결의가 없었더라도 갑 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약정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위 주식매매계약이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 준 역할을 한 병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갑 회사가 위 손실보상약정에 관하여 병 회사의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약정은 병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 기타 이와 유사한 약정(이하 ‘보증’이라고 한다)을 한 경우 채권자가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은 무효이지만, 이 경우 그 대표이사가 상법이 정한 이사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업무의 집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행위이고, 그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이사회결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보증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오신한 채권자로 하여금 그 거래를 계속하게 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이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의 규정 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게 되어 그의 변제를 받는다면 손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경우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을 한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보증의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6]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증권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제3호 등은 증권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하여 1997. 4. 1.부터 시행한 것) 제25조 제3항은 임원에 대한 연간 보수범위 내의 금전 대여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공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증권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증권회사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 대여나 신용공여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7]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 상대방이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의 동기, 목적 및 의도, 그 계약의 내용 및 요구된 조치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거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임하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8]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9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의 규정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위 제한규정들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경우 채권의 지급에 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이 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채권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 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채무이행을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가 없었다는 사정은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현대증권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3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5조, 제70조 제1항 [3] 상법 제209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4] 상법 제393조 제1항, 민법 제688조 제1항 [5]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제393조 제1항 [6]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호, 제3호, 구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하여 1997. 4. 1.부터 시행한 것) 제25조 제3항 [7] 민법 제103조 [8] 구 외국환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9호(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3항(현행 삭제), 구 외국환관리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제5항 제2호(현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