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 사항의 범위와 일부 취소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9. 7. 선고 2021누36440 판결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가 분양대상자별로 정해진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등 통지규정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통지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3순위 신청자까지 경합으로 보아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동주택을 배정한 것이 법령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분양신청 안내가 불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할 수 있으므로 상가 부분만 취소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지규정의 각 사항은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에 관한 내용이므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사항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배척될 수밖에 없고, 설령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배정 절차와 주택 분양순위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었고, 상가 부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판단은 법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통지를 받는 해당 조합원 자신에 관한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이 누락된 통지인 경우
•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없고 배척될 것임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상가 부분을 나머지 부분과 분리할 수 없거나 나머지 부분이 독립된 처분으로 유효하게 존속할 수 없는 관리처분계획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각 조합원에게 발송된 통지 문서를 그 조합원 본인의 분양대상 내역과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대법원이 통지 의무를 수신자 본인의 내용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원심에서 제기된 주장이 판결 이유에서 실제로 다루어졌는지, 아니면 배척될 것이 분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 가능하다는 부분이 유효한 처분으로서 홀로 존속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대법원이 바로 그 조건으로 일부 취소를 허용한 법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의 범위 [2]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항(현행 제74조 제5항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