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형성된 주가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의 민법상 손해 산정 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1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피고 2의 허위공시와 허위사실 유포, 피고 3의 이사 명의 대여와 방치를 이유로 피고들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주가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은 기간을 2006. 5. 10.부터 2006. 6. 20.까지로 보고, 유상증자 신주는 신주인수대금 1,050원에서 효력발생일 정상주가 693원을 뺀 금액을, 코스닥시장 매수분은 평균 매수가격 1,276.5원과 감정 주가 694원의 차액 중 피고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율 상당을 1주당 손해로 산정했다. 또 책임을 손해의 60%로 제한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이 결국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없었다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을 주가를 공제한 금액과 같아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보았다. 허위공시와 허위사실 유포는 영득행위가 아니므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허용되고 60% 제한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최초 허위공시일부터 3년 내 제소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항변 배척도 유지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청구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에 근거한 경우
• 주가 변동이 위법행위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을 보이지 않거나 사건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가해행위가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하여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이 제한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같은 산정 방식을 주장하기 전에 정상주가 감정이 사건기간 전후의 적절한 공개지표에 기초했는지, 제3자의 시세조종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그러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투자자가 주식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투자자가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상주가를 산정할 때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위법행위의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위법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본뱅크 사이의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