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약정 없는 묵시적 합의해제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6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60925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늦어도 2019. 6. 19.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원고가 피고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5,000만 원을 지급한 상대방이 소외 2라는 점, 원고가 소외 2를 통하여 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의 2019. 6. 17.자 답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9. 6. 19. 무렵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반환청구를 거절하는 등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대립되고 있었고, 그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가 계약 종료에 더하여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까지 한 경우,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이례적인 사정이 없는 사안
•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대법원의 논리는 계약이 일부 이행된 경우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 금원을 받은 당사자가 이미 이행된 부분의 반환에 동의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가 원상회복에 관하여 대립하지 않은 경우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반환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당사자의 계약 종료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약정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중도금 4,000만 원을 전달받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중개인에게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원심의 논거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의 2019. 6. 17.자 답변서가 2019. 6. 19.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을 해제 시점으로 정한 점을 확인하고, 적용 규정이 민법 제543조와 제548조임을 유의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제5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