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1주택 세대에 한정한 판단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20314 판결은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고, 2021. 1. 13.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2주택이 된 뒤 2021. 11. 26.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처럼 2주택 세대가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설령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다투는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경우가 이 규정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시행령을 적용한 이 판단이므로, 개정 후인 현행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실제로 인정되는 세대에서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신뢰보호원칙 문제를 다투는 사안, 대법원은 이를 가정적 판단이라 하여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취득과 처분 시점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세대가 각 시점에 몇 주택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고, 신규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을 보유하도록 정한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대조합니다. 이어 이 사건이 적용한 규정의 버전을 확인합니다. 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