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시기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제1심법원은 텍스트에 그 명시가 없는데,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 위에 원고의 30,000,100원 청구 중 2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인 서울가정법원 2025. 4. 10. 선고 2023르33416 판결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산정, 부진정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부분은 부적절하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원심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항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기와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기각되었다가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의 구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 전부에 소송촉진법의 이율을 적용하였다고 보아 소송촉진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특별한 사정이 있어 채무자의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제1심에서 금전 지급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기각된 금액이 없고 제1심판결 전의 경계일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가 제1심에서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지 아니하여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금액을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 제1심에서 기각된 금액,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서면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나누고 각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경계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어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었는지, 그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는지, 항쟁이 타당하지 않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가 각각 다른 날부터 시작하므로 경계일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시기(=청구취지를 확장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는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3. 11.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5,000,100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19,999,900원에 대하여 2023. 12. 28.부터 2025. 4.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