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그를 당사자로 선고한 판결의 위법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5축(판단 요소),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328965 판결은 원고가 2025. 2. 3. 신청한 당사자표시정정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하였습니다. 원심공동피고와 소송수계피신청인을 피고이던 망인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고 2025. 10. 2. 변론을 종결한 뒤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12,822,650원과 2019. 12. 5.부터 2024. 11.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소송수계피신청인이 2025. 1. 23.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2025. 4. 2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 원고의 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선고한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 주문 제3항 중 소송수계피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어서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 경우
•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그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로, 대법원이 본 위법성은 두 가지 모두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로, 대법원은 신고 수리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날짜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2025. 1. 23. 상속포기 신고, 2025. 4. 24. 그 신고의 수리, 2025. 10. 2. 원심 변론종결, 2025. 11. 27. 원심판결 선고를 확인합니다. 이어 원심판결 주문 제3항 가운데 소송수계피신청인에게만 의존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부분만 파기하고 원심공동피고에 관한 부분 등 나머지 판결은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소송수계신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원심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소송수계신청으로 선해하였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을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갑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을을 그의 자녀인 병과 정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을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병과 정을 을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정이 원심 계속 중 을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정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갑의 정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정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을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갑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을을 그의 자녀인 병과 정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을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병과 정을 을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정이 원심 계속 중 을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정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갑의 정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고 정을 당사자로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피신청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피신청인 ○○○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2]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41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0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