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5축(판단 요소)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가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은 부모 일방의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지되기 전의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과거 부양료를 7,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육비채권의 포기·과거 부양료 청구권·신의성실의 원칙·부양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뒤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 사건의 포기 약정은 확정 전 또는 이행기 도래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경우, 대법원이 명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선 청구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2001. 5. 10. 합의서와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26237호 사건에서 2002. 4. 12. 성립된 조정을 자녀의 청구와 대조하여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청구권의 내용이나 범위를 확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어 부모 양쪽의 소득,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액수는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에 달려 있고, 7,000만 원의 산정 방법은 이 판결에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양육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혼인외의 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이혼한 부부나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 생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비록 혼인외의 자가 부모 일방으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 [2] 민법 제837조, 제860조, 제864조의2, 제9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