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추정치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사안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5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5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7축(증명 책임),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은 사건이 환송된 청주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은 2023. 6. 19. 01:37경 측정된 0.277%에서 01:15경까지 마신 소주 2병으로 인한 상승분을 공제하여 추가 음주량을 674㎖, 683㎖, 710㎖로 볼 경우 추정치가 각각 0.044%, 0.041%, 0.031%로 모두 형사처벌기준치 0.03%를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1차 음주가 2023. 6. 18. 22:00경까지였으므로 농도의 상승기는 종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더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1차 음주가 22:00경에 끝났다면 사고 시점은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때여서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는 실제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특정하여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측정은 22:00경부터 약 217분이 지난 뒤에 이루어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며, 추가 음주량을 가장 크게 잡은 710㎖의 경우에도 추정치는 0.031%에 불과하여 근소한 초과에 그칩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영수증이나 운전 직후 채취한 표본의 검사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이 확정되어 운전 시점의 농도 추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결과가 0.03%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 추가 음주에 따른 상승분이 확정적으로 증명되어 역추산에 불확실성이 남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운전 종료 시각을 측정 시각 및 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는 30분에서 90분 사이의 구간과 대조합니다. 대법원은 약 217분의 간격과 30분의 간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추가 음주량을 하나가 아니라 그 전 범위에 걸쳐 역추산하여 가장 낮은 결과가 0.03% 기준치에 얼마나 가까운지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음주 종료 시각과 음주량이 피고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경우,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이 1차 음주 이후 2023. 6. 18. 22: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2023. 6. 19. 01:15경까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거의 마셨고, 경찰관이 2023. 6. 19. 01:3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음주시간을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