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11. 5. 선고 2025노137 판결은 피고인이 2025. 3. 9. 03:01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실종아동인 피해자(여, 14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행위가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실종아동법 제17조 제1호와 제7조에서 정하는 '보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생명·신체·건강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 대법원이 주된 기준으로 삼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가 아닌 사람, 즉 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 제7조는 미신고 보호행위만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든 사정 하나하나와 기록을 대조합니다. 아동과의 관계, 나이와 상태, 행위의 동기와 구체적 양태, 제공된 식사나 숙소 등 재화·용역과 생존에 기여하는 정도, 함께 있던 시간,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을 차례로 살핍니다. 먼저 그 사람이 실종아동법 제2조의 '실종아동 등'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어떤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7조, 제1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