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동 수수한 리베이트 이익의 가액 추징 방법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114 판결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1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만 그 금원 전액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익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으나, 추징 부분은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병원을 함께 운영하며 이익을 공동 수수한 것이 명백하고,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둘에 대한 추징금을 균분하였으며, 2016. 3. 31.부터 근무한 다른 원장이 수수에 관여하거나 분배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직접 추징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개별 추징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
• 각자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 전체 이득액을 나눌 필요가 없는 사안
• 수인이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이익을 수수한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은 개별 이득액을 증거로 확정할 수 없다고 본 뒤에나 전체를 나누었으므로, 기록에 나타나는 각자별 이득 주장을 균등분할 결과와 대조합니다. 전체 이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원심 공동피고인의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된 범죄사실에 공동 수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으므로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23조의3(현행 제23조의5 참조)과 제88조 제2호의 적용 여부도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3(현행 제23조의5 참조), 제8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