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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의 소를 미리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사건명: 구상금등
쟁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미성취된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나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미리 제기할 수 있는가?
판단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미리 청구할 필요란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 채무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진다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원문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판단 요소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3332 판결(공1993하, 237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43128 판결(공1994상, 59)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음을 채권자는 어떻게 보여야 하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가?
2001년부터 분할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청구는 더 이상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므로 이 기록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후속 판결이 나오거나 민사소송법 제229조가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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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00. 3. 31. 선고 99나21735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화의채권으로 확정되어 그 화의 조건에 따라 2001년부터 분할 변제하도록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심 변론 종결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나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행기가 이미 도래했거나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장래의 이행을 구할 필요가 없는 청구인 경우
-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아 이행기 도래 시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인 경우
- 장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의 가능성만을 근거로 내세우는 청구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화의 채권의 분할 변제일정, 이 사건에서는 2001년부터인 일정을 원심 변론 종결일과 대조합니다. 원심이 변제기 도래 여부를 그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피고가 처음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음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그것이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석명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대법원의 잘못 없음 판단이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이행기 미도래 내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 이행기 도래 내지 조건 성취 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9조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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