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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발명의 확인대상 발명 특정과 제조방법 부가 기재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사건명: 권리범위확인(특)
쟁점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법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 속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 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특허법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입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물건발명의 권리는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의 물건이 실시되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미칩니다.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서나 도면에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요지 원문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
판단 요소
-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공1991, 1287)
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공1991, 1287)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청구된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확인대상 발명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특정할 수 있는가?
환송 후 특허법원이 부가 기재된 제조방법을 제외하고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한 뒤 원고의 실시 여부를 다시 심리하면 이 규칙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드러납니다. 특허법 제135조나 제2조 제3호 (가)목이 개정되어도, 청구범위의 공정 기재가 확인대상 발명을 한정한다고 보는 후속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특허법원 2019. 8. 30. 선고 2018허8906 판결은 설명서와 도면에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라고 한정하여 파악했습니다. 이어 갑 제4호증 사진의 실물 제품이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확인대상 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이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범위의 직조, 제직, 전모 등의 기재는 3차원 입체형상 직물의 구조나 형상, 상태를 표현한 것이지 일련의 과정이나 단계가 아니며, 설령 제조방법의 기재라고 보더라도 그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와 도면에는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어 그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부가적으로 기재한 제직 방법의 설명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지 않아 특허권 효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직 공정 등의 기재가 청구하는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연 설명이 아니라 청구의 일부인 경우
- 물건발명에 관한 규칙으로 제2조 제3호 (가)목에 근거하므로, 제조방법발명에 관한 심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이 사건 발명이 물건발명인지 확인하고, 청구범위의 제직 공정 등의 기재가 청구된 구조나 형상,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은 그 기재를 절차가 아니라 그 물건의 표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에 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특허권 효력을 심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법 제135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 발명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94조 제1항, 제135조, 제140조 제3항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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