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정풍량 제어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관하여 발명자인 원고가 무권리자의 출원을 이유로 제기한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 2022. 9. 28. 선고 2021허4232 판결은 원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고가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어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무권리자로서의 출원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이유의 일부 설시가 부적절할 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한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무효심판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심사관이 청구한 사안
• 무효사유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의 출원이 아닌 다른 사유인 경우
• 심결 당시 심판청구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청구인 적격을 판단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떠난 날짜와 심결 날짜를 대조합니다. 이어 이전을 보여 주는 자료,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와 피고회사의 묵시적 합의를 모으고, 심판청구를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이 제기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33조 제1항과 제133조 제1항 제2호가 시행되던 개정 전후의 어느 것인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발명자인 갑이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을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과 병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병 회사의 직원인 을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갑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갑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발명자인 갑이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을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갑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갑과 병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병 회사의 직원인 을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갑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고, 따라서 갑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갑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위 특허발명에 관하여 을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