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공도부지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되는지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8. 8. 20. 선고 (전주)2017누1853 판결은 원고 소유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그 전제 위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7. 7. 12. 전라북도 고시 제125호에 의해 소로2류의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고, 전 소유자가 1983년경부터 1986년경 사이에 인근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도로부지 목적으로 장방형으로 잔존하게 되었으며, 전주시가 1985년경 포장하고 점유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으나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고, 약 30여 년간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종전자산평가액 94,674,000원을 기재하였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2. 4.경을 기준으로 지목대로 답이라고 보고 평가할 경우 219,888,000원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예정공도부지에 해당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하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달리하여 제2호의 사실상의 사도를 전제로 하였으니 사실상의 사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도로개설 당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로서 시행규칙이 정의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로서 시행규칙이 자체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방치되고 있는 예정공도부지도 아닌 경우
•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된 도로인 경우, 예정공도부지의 정의는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기록에서 이 토지가 도로로 결정·고시된 적이 있는지, 이후 도로사업이나 수용 절차가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토지가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이 분류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도로 현황을 반영한 보상액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기준 지목대로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고, 약 8m 폭 전부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심판결 이유가 이러한 사정을 판단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