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파탄에 의한 이혼사유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8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수원가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르1504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시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더라도 성병에 감염된 것이라는 의심은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정으로서 그 사정이 현재까지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해외 사업과 무관한 골프여행까지 포함된 잦고 설명되지 않은 해외 체류는 갑이 을을 신뢰하기 어렵게 하며 그 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고, 을은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이나 자녀의 보호·양육 등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갑이 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원심이 장기간 해외 체류의 정당한 사유, 갑의 합의나 양해 여부, 을의 혼인 유지 의사에 따른 노력과 태도를 심리한 경우
•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고가 신뢰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거나 원고 스스로 혼인관계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한 정황이 기록에 드러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대법원이 근거로 삼은 사정 하나하나를 기록과 대조합니다. 연도별 출입국 및 해외 체류 기록, 을이 실제로 지급한 생활비, 이 사건에서는 2015년 200만 원, 2016년 1,760만 원, 2017년 100만 원의 액수와 지급 시기, 체류 사유를 원고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증명되지 않은 성병 감염 의심과 달리 증명된 생활비 미지급 및 양육 소홀을 나누어 보고, 원고의 책임 있는 행동이나 체류에 대한 합의·양해가 기록에 있는지 살핍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갑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을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리핀과 태국을 자주 드나들었고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는데, 갑이 위 기간에 성병에 감염되자, 을 때문에 감염된 것이라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갑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고,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을 때문에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였는데, 을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은 갑과 을의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을로부터 해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갑으로서는 을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해외 체류 사유에 관한 심리를 통하여 을이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을이 갑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 탓으로 갑은 홀로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자녀들의 육아와 가사 및 직장생활을 하여야만 했던 반면, 을은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양육 등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는데, 을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로 갑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갑이 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의 혼인관계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