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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된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료소득 원천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7923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쟁점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사용’은 우리나라 법으로 해석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 대가인 사용료가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원문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론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판단 요소
-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참조판례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어느 정도로 사실상 사용하여야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환송 후 판결이 이 사실관계에 ‘사용’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대법원 2021두59908 판결을 좁히거나 넓히는 후속 판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나 한미조세협약의 개정이 있으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어느 정도로 사실상 사용하여야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vs 독립 판독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도록 허여된 특허기술이 국내 제조나 판매 등에 실제로 사용되었는가?"
1차 판독은 어느 정도의 국내 사용이 법적으로 충분한지를 묻고, 독립 판독은 이 사건에서 실제 국내 사용이 있었는지를 묻는다.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1누54929 판결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등록명의인이 원고가 아닌 특허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용료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과, 그 사용료에 발명·기술 등에 관한 비공개 정보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실질 귀속과 비공개 정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고, 비공개 정보 부분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허권 부분에 관하여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인 경우, 단서의 국내 사용의제는 국외에서 등록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특허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 특허기술을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가 아닌 사용료인 경우, 대법원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을 그 사용에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 사용지를 기준으로 사용료소득의 원천을 규정하는 조약이 아닌 경우, 단서 후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이 판결에 의존하기 전에 라이선스 계약과 2,400만 달러 지급 자료를 확보하여 156개의 국외 등록 특허권 대가와 국내 등록 3개 특허권 대가를 나눕니다. 이어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제조·판매에 사용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원심이 바로 이 점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 2. 26.과 2016. 6. 8. 지급 당시의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의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a호,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8호
판독 2026-10-24 · 교차 판독 2026-10-24.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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