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 재산분할의 가액 산정 기준시점과 외부적 사정의 참작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은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2022. 9. 15.을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2021. 12. 23. 매매대금 1억 9,360만 원에 매수하고 그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조정 성립 당시인 2022. 9. 무렵 시세 2억 6,750만 원에서 하락하여 원심 심문종결 무렵인 2024. 11. 무렵에는 실거래가 기준 1억 9,000만 원에 그쳤는데, 이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참작의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가액 변동으로, 예외가 전제하는 이혼 확정일부터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생긴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조정이 아닌 판결로 이혼한 경우로, 기준일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되는 경우
•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되지 않은 재산으로, 예외가 전제하는 요건에 들지 않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네 가지 날짜를 확정합니다. 1997. 12. 19. 혼인신고, 2021. 12. 23. 재산 취득, 2022. 9. 15. 이혼조정 성립, 2024. 11. 무렵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입니다. 이어 가액이 언제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추적합니다. 예외는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과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가 일방에게만 귀속되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반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외의 근거가 된 대법원 2017므11856, 11863 판결의 판단과 기록을 대조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조사·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및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