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자성과 실질적 사업 경영 담당자의 사용자성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노3826 판결은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구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 모욕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차량 정비 업무를 담당한 정비직 직원들과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조합원인 승무직 직원들이 모두 이 사건 조합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성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른 법률관계가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사이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실시간 지휘·감독이 어려웠던 점은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종속성을 부정할 결정적인 사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용자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이사에 불과하나 설립과 조합원 모집, 주요 근로조건의 큰 틀과 기준을 정하여 지시하는 등 주도하며 조합을 사실상 경영한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조합관계만 존재하는 경우
• 형식적으로 이사이되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경영하지 않았고 대표자가 이사장으로서 권한을 실제 행사한 경우
• 소정근로시간 등에 구속받지 않고 택시 운행 여부나 운행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며 정해진 기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는 승무직 조합원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산정표를 기록과 대조하고, 조합이 실제로 업무지시와 근태관리, 배차관리를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기준금에 관해서는 납입한 금액에 비추어 그 금액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데 필요한 운행 시간을 따져 보고, 대법원이 그 납입 의무를 근거로 운행 시간의 자유 선택을 부정했음을 기억합니다. 사용자성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을 누가 정했는지, 자금 집행을 누가 결재했는지를 살핍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이사장의 미주도와 대조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 /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