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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전후의 법인세액 계산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쟁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가, 공제 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되는가?
판단
대법원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라는 해석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34,459원으로 계산한 세무당국의 산정과, 원고들이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갑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결론
기각 판결문이 밝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단 요소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 갑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공2013하, 2263)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2014. 2. 21.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평가된 주식의 양도에서도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따른 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가?
시행령 제56조 제4항이 개정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에 관한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거나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6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6개 축이 일치했고,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4축(판단 기준의 형태): 1차 판독 "요건 제시" vs 독립 판독 "사안 적용"
1차 판독은 법인세액 계산 기준을 일반 법리로 제시한 것으로 보았고, 독립 판독은 이 사건 주식 평가와 증여세 처분에 적용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2014. 2. 21. 개정된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평가된 주식의 양도에서도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에 따른 법인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가?" vs 독립 판독 "이러한 평가에서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에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1차 판독은 2014년 개정 시행령에 따라 평가된 주식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물었고, 독립 판독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차감 법인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갑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30920 판결은 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전제로 시가를 1주당 534,459원으로 산정한 세무당국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증여세를 감액경정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순손익가치의 의미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인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해석하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이월결손금이 없어 공제 전후의 소득이 같은 사업연도인 경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양도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양도인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원고 쪽의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에 따른 법인세액 계산과 세무당국의 공제 전 소득에 따른 계산을 나란히 놓고, 각 계산이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만드는지 대조합니다. 이어 1주당 실제 양도가액 557,137원을 그 방법이 산정한 시가와 맞춰 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는 사정이 증여세 부과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개정 전후를 확인합니다. 이 결정은 2014. 2. 2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입법 취지 [2] 갑이 부친에게 비상장법인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하여, 갑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갑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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