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이 간주된 경우 약관의 보험기간 중 문구 해석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4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나1358 판결은 제1심의 배척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험기간이 2021. 3. 18. 종료된 뒤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보험약관 제9조 제1호와 제29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유족급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의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 밖이라는 점에서 청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원심의 해석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사망'에 보험기간 중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 민법 제27조가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1년으로 정해지는 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실종선고와 그 효과가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하게 되므로,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란 원인이 된 위난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좁은 해석대로라면 제10조 제1항 제1호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제10조 제4항은 보험기간 종료 후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입법 목적인 농어업 종사자 보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보험기간 중에 사망 자체가 발생하여 사망의 간주 시점을 둘러싼 문제가 없는 경우
•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보험기간 밖에서 발생하여 그 문구가 그 위난을 가리키지 않는 경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여 통상의 해석을 거친 뒤에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약관의 문언을 대조합니다. 유족급여금은 제9조 제1호와 제29조 제1항에서, 실종선고는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은 이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어 위난이 발생한 2020. 8. 2.와 실종선고의 날짜를 보험기간 2020. 3. 18.부터 2021. 3. 18.까지와 맞춰 봅니다.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점은 따로 둡니다.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는 기록으로 여전히 입증해야 하고, 대법원은 참조 판례로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을 들었습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갑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을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을이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을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는데도, 을이 보험기간 중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갑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사업자로 선정된 갑 보험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년, 피보험자를 을 등으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을이 보험기간 중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종선고가 이루어져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 보험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을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그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7조는 실종기간을 1년 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기간을 보통 1년의 단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실종선고는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선고의 효과 또한 대부분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할 것인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란 ‘보험기간에 실종선고의 원인이 된 위난이 발생한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위 약관의 문언을 살펴보았을 때, 위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만을 수식한다고 보아,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적어도 보험기간 종료 후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한 해석 또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는데도, 을이 보험기간 중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만 갑 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민법 제27조, 제28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