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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납부의무
영어 원문을 옮긴 글입니다. 영어 원문 보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판결요지 없음 · 판시사항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판단
그렇습니다.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취득은 무상의 원시취득이 아니라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1천분의 3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시사항 원문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론
일부 파기환송 판결문이 밝힘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기준의 형태
요건 제시 판결문이 밝힘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요소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선례 관계
기존 판례 따름 판결문이 밝힘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공2014상, 67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공2018하, 1823),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공2019상, 998)
증명 책임
언급 없음 판결문에 없음
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기존 도로의 일부만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토지가 분할된 뒤 무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받은 부분에 관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환송 후 원심이 각 양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보면 과세표준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현행 제97조나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율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이 기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교차 계열 AI 독립 판독 및 축별 대조
8개 축 중 7개 축 일치 GPT-6 Astra (OpenAI, codex CLI) · 2026-10-25
다른 계열 AI(GPT-6 Astra)가 1차 판독을 보지 않고 원문만 읽은 독립 판독과 대조한 결과 8개 축 중 7개 축이 일치했고,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에서 읽기가 갈렸습니다.
제8축(남은 물음과 재검토 조건): 1차 판독 "기존 도로의 일부만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토지가 분할된 뒤 무상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받은 부분에 관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vs 독립 판독 "환송심에서 올바른 취득 당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면 적법한 세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1차 판독은 필지 분할 후 양도 부분의 가액 산정을, 독립 판독은 환송심의 구체적 세액을 묻고 있어 서로 다른 미해결 지점이다.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원 응답과 대조 기록: 실행 조건 · 블라인드 판독 원본(JSONL) · 축별 대조 원본(JSONL) · SHA-256 목록(JSON)
심급별 판단 구조 및 선례 적용 범위(Distinguishing)
원심 판단과 대법원 법리의 대조
심급별 쟁점 배경: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48446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을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1천분의 28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분할 전 토지 지번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소유자 지위가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고 그 시설이 체비지나 보류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면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취득세 등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며,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면제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면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선례 적용 시 구별할 사안의 경계(Distinguishing)
- 사업시행자가 시설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출연하였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
-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귀속되는 경우
- 취득한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 대조 및 검토 사항
먼저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원고에게 이전된 시설을 나눕니다. 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후자만 원고에게 무상양도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각 양도받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와 시가표준액을 특정하고, 기존 도로의 일부만 편입되었는지 이전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면제가 문제되면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문제된 날짜에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문을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 발췌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의 인용 구절과 판단 요소는 판시사항에서 글자 그대로 옮겼고, 축의 근거는 판시사항·주문·이유에서 옮겼습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판독 2026-10-25 · 교차 판독 2026-10-25. 인용 구절을 모두 판결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판결문이 한자로 쓴 가명은 한글 읽기(갑, 을, 병)로 옮기고, 한자 괄호 풀이는 뺐습니다.
인용한 구절이 모두 판결 원문과 한 글자씩 일치하는지 대조를 마친 기록만 싣고, 다른 계열 AI의 독립 판독으로 8개 축 전체를 교차 검증합니다. 두 계열 판독이 일치한 축과 판결문 문언의 초점에 따라 해석이 갈린 축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대장은 연구 기록이며, 법원에 대한 평가나 특정 사건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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